[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들면서 국내 거주자 1명이 안고 있는 국가채무가 2200만원에 육박했다. 더욱이 3년 뒤에는 2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8000억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명)로 나눈 결과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채무 규모(1134조4000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보다 1218만원(125.4%) 늘었는데 이는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3년 489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123조4000억원·17.1%)과 2021년(124조1000억원·14.7%)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고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043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지게 된다.

반면 저출생에 인구는 2024년 5150만명, 2025년 5145만명, 2026년 5140만명, 2027년 5135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에 2620만원으로 2500만원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1명이 떠안는 나랏빚이 올해 2189만원에서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돈 결과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추진 등이 그 일환으로 국채 발행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