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한 결과당초 예상보다 59조원이 덜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 재추계 브리핑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가량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다.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다.

예산 대비 실제 수입이 부족한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오차다.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걷히면서 정부의 적자 살림 규모도 더욱 커졌다. 올해 정부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58조2000억원이었지만, 세수 재추계 수치를 반영하면 94조3000억원 남짓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이 줄어든 것이 오차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기 둔화로 경상성장률·수입이 당초 전망을 하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이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0∼2022년 주요국들의 평균 세수오차율(절대값)은 미국 8.9%, 일본 9.0%, 독일 7.4%, 영국 12.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대와 비교하면 모든 나라에서 평균 오차율이 증가했다.

법인세와 자산 시장 관련 세수의 오차율이 특히 크게 확대됐다는 점도 한국의 상황과 유사했다.

상황과는 별개로 국내 경제 구조의 변화가 세수 오차율 확대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국세 수입은 경제 성장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2000년대 이후 두 지표의 인과관계는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오차 원인분석 기획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 성장률과 국세 수입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1970년대 0.88, 1980년대 0.89에서 2010년 이후에는 0.61로 줄었다.

조세 구조가 변화한 것도 세입 전망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소득세 등 소득 과세의 비중이 늘고, 자산 관련 세수가 증가하면서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총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14.6%에서 2020년 이후 22.0%까지 늘었다.

소득세의 비중도 같은 기간 22.4%에서 32.8%로 확대됐다.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도 1990년대 5%대에서 2020년 이후 20%가량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