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석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더욱이 이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도 작년 대비 크게 부진한 상황이어서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7월 한 달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6월보다 세수 감소 폭(3조3000억원)이 커졌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7월까지 54.3%로 2000년 이후 최저였다. 전년 동기(65.9%)보다는 11.6%포인트 낮고, 최근 5년간 평균(64.8%)보다 훨씬 저조하다.

올 1~7월 세수 감소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법인세 중간예납 때 기납부세금이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6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56조7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6조1000억원 덜 걷혔다.

하반기에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당초 편성했던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8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됐다는 점이다. 통상 기업들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이라는 중간 정산 절차를 거친다. 예컨대 올해분 법인세를 내년에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올해 8월에 일부 내는 것이다.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1~6월) 실적을 중간 가결산하는 방식이다. 실적이 전년 대비 좋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세무 비용 등을 감안해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낸다.

하지만 올해처럼 경기침체로 실적이 추락했을 때는 예외다. 실적이 전년보다 악화되면 더 적은 금액의 법인세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올 상반기에 손실을 낸 기업은 중간예납 때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냈지만, 올해는 상반기 수조 원의 손실을 본 탓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간예납을 통해 걷힌 법인세는 34조3000억원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같은 기간엔 20조원대 중반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를 비롯한 전체 세수는 올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6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도 경기 부진으로 올 하반기 세수가 작년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9월 초 올해 세수 예상치를 당초 세입예산보다 대폭 낮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