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몇 년 사이 잇단 부정부패 논란으로 앓고 있다. 사장 교체는 물론 임원진 사표 제출 등 나름의 강경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있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를 계기로 2017년 이후 착공한 무량판(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 구조 아파트에 대해 3개월간 전수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조사 결과는 91개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무량판 아파트 10곳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11일엔 추가로 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인데도 조사에서 빠진 1개 단지도 나왔다. 2주 만에 LH 조사 결과가 3번이나 뒤집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보고 체계 부실도 드러났다. 특히 LH는 아파트 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점을 알고도 ‘부실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한준 LH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사장은 "조직이 비대해지고 조직 내부의 소통 부재와 단절"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이 사장은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본인 거취는 정부에 맡긴 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LH는 불과 2년 전 2021년 6월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때도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다짐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LH는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겠다면서 1만명 수준인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다. 또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렸다. 그러나 2020년 9683명이던 LH 임직원 수는 올해 8885명으로 3년간 798명(8.2%)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 감축 목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또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1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취업 승인받은 2급 전문위원 2명이 입사한 건축자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았는데 그 중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퇴직자는 사무소들은 최근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의 감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LH는 이달 2일에도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과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LH의 잇단 사고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있다. 

일각에서는 LH 분리·해체까지 배제하지 않는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처럼 ‘토공’과 ‘주공’으로 분리하거나, LH가 담당하는 기능별로 조직을 쪼개란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장만 바뀐다고 내부인력의 병폐까지 없어지진 않는다. 임원 사표 제출이라는 보여주기식 자구안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LH의 존폐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사실상 해체수순에 가까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