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기업 '반도체 장비 中 반입' 규제 완화 검토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제한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제한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종료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들 기업의 중국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1일 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내 한국 기업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에서 이 문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해 반도체산업 지속력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삼성전자도 미 상무부와 별도 접촉해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단순 기간 연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사양 이상의 장비만 수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 중국 내 생산 가능 반도체 수준에 특정 한도를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며,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생산량의 각각 40%와 20%를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생산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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