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무서 직원, 납부 세금 중간서 가로채
지난 구미세무서 횡령 사고 이후 5년만 …김창기 청렴 조직 문화 달성 타격

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
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민의 세금을 걷어 들이는 역할을 하는 국세청에서 납부세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국세청 및 세정가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종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는 최근 체납자들이 낸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재 A씨가 횡령한 금액은 2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금액 중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통해 파악했고, 현재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한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구미세무서에서 체납 세금 징수와 압류 해제 업무를 맡았던 B씨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체납 세금을 징수하면서 국고가 아닌 지인 명의 은행 계좌로 받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5000만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가로챈 사실이 한참 지나 적발이 됐다. 해당직원은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정가에선 국세청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세무사 사무소 사무관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현직 세무서 직원 2명이 검찰에 적발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서 또다시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창기 청장이 올해 주요 업무과제로 꼽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도 흠집이 났다.

김 청장은 올해 초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금품수수,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주요 비위에 대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한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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