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칫 투자 지연으로 선두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개정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확대 입장을 내면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대·중견기업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같은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안의 세액 공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다. 특히 대기업에만 주는 혜택이 크다며 '재벌특혜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업계는 역대급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세계 2위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미국 앰코테크놀로지는 최근 수요 감소로 일주일간 중국 상하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영국 반도체 기업인 ARM은 중국 법인 직원을 대거 해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인텔의 영업손실은 7억 달러(약 8800억원)에 달했으며, 마이크론도 6500만 달러(83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700억원으로 전년보다 96.9% 줄며 적자만 겨우 면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손실 1조7012억원으로 10년 만에 분기 영업적자를 보였다.

그동안 반도체협회와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적극 요청해왔다. 특히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보조금·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 지원 공세에 맞서 한국에서도 시설투자 지원 확대를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1위 반도체 산업 육성과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에 빛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