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가능안 의결 

전기차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를 구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PG=연합뉴스] ⓜ
전기차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를 구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향후 전기차의 구매비용이 대폭 낮아진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자 가장 높은 단가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의 구독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초기 구매비용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를 신설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자료사진=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자료사진=현대자동차] ⓜ

그러나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일례로 현재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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