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에 따른 천연가스와 석유가 급등으로 국내 발전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료값 급등에 따른 전기세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4일 지난해 영업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5조860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적자인 2008년의 2조7981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올해는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사기업이라면 법정관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다.

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이용률이 줄면서 단가가 훨씬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려야 했고, 이에 따라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신재생 에너지 매입 확대를 서두른 것도 한전에 지나친 부담이 됐다. 지난 1월에 2조8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며 월간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이달 들어서도 22일까지 1조8100억 원어치 공사채를 발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추진과 달리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 열풍에 발맞춰 원전을 미래 수익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넷제로' 시나리오 실현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신흥국에 400GW의 원전이 필요하며 기존 원전 운영국에도 200GW이상의 원전을 도입해 노령 원전을 대체해야 한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건설이 추진중인 원전은 101기이며 건설 검토중인 원전 또한 325기에 달한다. 

또 미국 정부가 발간한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5000억~74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이 같은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루마니아(3기), 불가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5기) 등과 원전 도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기존의 자신의 주장과 배척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사업을 사양 산업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것에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는 후임 정부와 국민에게 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디 후임 정부에서는 실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새로운 에너지 대책 전환이 잘 이뤄지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