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CG=연합뉴스]
금융위원회. [CG=연합뉴스]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세출예산으로 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조9000억원보다 12.6%(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세부적으로 금융위는 ▲KDB산업은행 6400억원 ▲주택금융공사에 6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에 476억원 ▲기타사업 484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공적자금상환 기금 2조6000억원은 총 지출에서 제외됐다.

내년 예산안은 출자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특히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핵심을 이루고 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산은이 조성할 뉴딜 펀드에 6400억원을 출자한다. 이 펀드에 올해보다 1300억원 늘어난 자금을 투입해 뉴딜분야 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탈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에는 올해 예산보다 38억원 줄어든 14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금공에 올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600억원을 출자한다. 정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등)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600억원을 출자해 공급여력(잔액)이 2조4000억원 늘어나 1만5000 가구가 추가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476억원을 출연해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대리인으로써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올해보다 5억원 늘어난 11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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