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며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확정·발표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개인의 단순한 일탈이 아닌 권한 독점 및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토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해 왔다.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또한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재 임원 7명에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