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수요 부족 현상으로 불거진 반도체 패권전쟁에 연일 한국 반도체 업계의 위기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반도체 자립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업체들이 잇달아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우려섞인 전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수출산업을 이끌어온 반도체 사업에서 SK하이닉스와 함께 큰 역할을 해왔다. 이로 인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의 TSMC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사업을 이끌어 온 삼성전자는 최근 다른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잇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동안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총수의 부재가 바로 그 원인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 삼성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경영활동의 족쇄가 채워졌다.

결국 이 부회장은 올해 초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수감으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올스톱 됐다.

최근들어 국내 정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중요한 투자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자칫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형이 확정되기 전 353일간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가석방의 최소 요건을 채웠다. 

가석방·형집행정지 등 인신 구속 상태를 벗어날 방법도 거론된다. 그중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던 만큼 사면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는 향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내 기간 산업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생사 여부가 달린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심사숙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