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불붙은 가운데 구속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동석한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의 의견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단체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15일에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잇따라 사면론이 떠오른 계기 가운데 하나는 지난 12일 있었던 백악관 ‘반도체 정상회의’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류더인 대만 TSMC 회장 등 글로벌 경쟁사 수장들을 화상으로 모두 불러 모은 뒤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며 공격적 투자를 주문했다. 

회의 직후 인텔은 "6~9개월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화답했고, TSMC의 경우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렇다할 응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재계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5월 하순을 전후로 삼성전자의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조기 사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공모' 사건의 형이 확정된 만큼 사면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도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아 지난 1월26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던 만큼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앞서 4차례 진행된 특별사면에서도 기업 총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형집행정지 등 인신 구속 상태를 벗어날 방법도 거론된다. 그중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형이 확정되기 전 353일간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가석방의 최소 요건은 채웠다. 그러나 실제로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려면 약 70~80% 정도 형기를 채워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약 6개월 이상의 형기를 더 채워야 해 일각에서 나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으로도 포함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삼성 불법승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부회장의 갑작스런 충수염 수술로 미뤄졌던 '물산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