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6년 도입한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를 18년 만에 폐지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및 이용자보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7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란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쟁력이 약한 후발사업자가 성장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해당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원하는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내놓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동일한 요금제를 잇달아 내놓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부 주도하에 담합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받았다.

요금제 차별화가 없어지면서 이통사들이 보조금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도 정부가 요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도 폐지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LTE시장에서 선전하며 성장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이나 KT가 파격적인 요금제 등을 내놓을 경우 경쟁이 치열한 통신시장에서 그 영향이 불가피하다.

요금 경쟁을 통한 인하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사업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인가제도 폐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제 개선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는 건 맞지만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장해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