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지난해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240조원 급증하면서 200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게됐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사상 처음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뛰어넘은 규모로 코로나 19를 비롯해 국채발행과 공무원, 군인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국채 발행 증가로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증가한데다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30조원 늘면서 비확정부채도 크게 늘어난 탓이다. 

지난 2013회계연도에 국가부채 1117조9000억원을 기록했고 처음으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연 이후 불과 7년 만에 2000조원이 멀지 않다.

더불어 2021년에도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2021회계연도엔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충당부채를 뺀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123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67조원 규모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적자 국채를 발행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국가부채가 곧 국민 개개인의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20년말 인구(5178만명)로 국가채무를 나눈 값은 1635만원이다. 직전 연도 국가채무 723조2000억원에 대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398만원 가량으로 1년 새 237만원 가량이 늘었다. 앞선 해 증가폭(약 98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한편 현재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역동성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에 따라 2020년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1.0%로 주요 선진국보다 역성장폭을 최소화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와 선제적 총량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