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2·4 공급대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내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6월 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2·4 대책을 주도한 변창흠 장관이 대책의 기초작업만 하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해당 법안 역시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평이다.

이에 정부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기 신도시 지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2·4 대책은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대책 발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입주권도 주지 않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넣어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1000㎡ 이상 취득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노리는 등 토지보상 체계의 허점을 파고든 사실이 드러나 토지보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다만 정작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 전 땅 투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2·4 대책에서 제기된 개발방식의 후보지를 일부라도 발표할 계획이지만 흥행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