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당국이 약 1조7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수준으로 높은 수위의 제재를 점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금감원이 금융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과 함께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도 제재 검토 대상에 올렸다. 신한금융이 제재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은 라임 펀드에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히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점포에 대한 책임 여부가 지주사에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측은 "검사 사후절차를 밟고 있으나 제재여부는 미정"이라면서도 "제재는 오는 2월께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 ‘DLF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신한금융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징계 대상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사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경우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부실 감독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