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공정경제 3법 조속한 처리 촉구…"주거 안정 특별히 노력 기울일 갓"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성공적인 K방역을 발판으로 한 경제 반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해당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 및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전세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