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다. 풍선효과로 오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집값이 오른 일부 강남권 지역을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갭투자 등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느 대책과 다름없이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고 했지만 투기세력은 또다시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이동하며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주와 김포 등 이번 대책에서 규제되지 않은 지역은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는 점도 논란이다. 규제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은 규제 시한을 피해 신고가 매물들이 잇달아 속출했다. 정부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속칭 강남4구의 집값 잡기는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도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강남 4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학군을 따라 입주한 전세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갭투자를 잡겠다고는 하지만 대출한도를 오히려 줄이면서 전세값은 계속 치솟는 한편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았던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선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0% 넘게 상승했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모두 21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그렇게 원하던 집값 잡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이번 정부가 정책 기조로 내세운 부의 분배는 더이상 부동산 시장에서 만큼은 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졌고, 오히려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 이득이 돼버린 부동산 시장을 정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