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영 산업경제팀 기자

최근 카드업계에서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땜질식 후속 조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KB‧롯데카드‧농협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까지 유출 돼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

특히 해외 직접 구매 열풍으로 자주 애용되는 아마존 등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는 유출된 정보로 결제 까지 가능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뒤늦게 정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이미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 해 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과 농협, 롯데카드를 제외하고도 236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금융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선제적 노력만 있었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전 국민적인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영업정지,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해당 금융사가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 예로 지난 2005년 6월19일 신용카드 결제 업무를 대행하던 카드시스템즈가 해킹 공격을 받아 4000만여명의 이름과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카드시스템즈는 이 사고로 주요 고객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잃은 후 매각됐다가 2008년 최종적으로 퇴출됐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사 임직원이 대거 사퇴하고 과징금 액수를 올리는 등 후속조치가 발표 됐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식의 후속 조치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사건 발생 시 퇴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사전예방 조치가 향후 제 2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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