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거리감을 두는 사안이 하나 더 등장했다. 바로 자동차 튜닝제도이다. 얼마 전 유력 일간지에서 기사화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더욱 강화해 9월쯤부터 함부로 구조변경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화된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변화된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튜닝’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용어인데...

‘튜닝’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용어다. 일반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살려 더욱 안전하고 고성능·고연비로 만들어준다는 뜻이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불법 부착물과 튜닝을 혼동하면서 자동차 튜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올바른 자동차 튜닝은 극한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차에 보급해 프리미엄 차로의 탄생을 기약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튜닝산업 규모는 약 3000억~5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과거 20조원이 넘는 규모를 자랑했다. 우리가 일본의 약 20% 수준이라고 보아도 4~5조원 시장 창출은 가능하다. 모터스포츠 분야에서도 2조원 시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고용창출 1만명 이상의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자동차 튜닝시장은 없었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엔진과 변속기를 따로 구하고 자신이 직접 섀시를 만들어 번호판을 붙이고 길거리를 운행할 수 없다. 불가능한 구조이고 관련 문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메이커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안되고 메이커만 출고 전 차원에서 튜닝 판매하는 권한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그 외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붙이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 통한 선진형 시스템 도입 ‘시급’

필자는 단지 자동차 튜닝은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과 같이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특성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선진형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포지티브 정책’으로 바꾸고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하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한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 단순 튜닝부품은 인증제를 통해 시장 규모를 키우라는 것이다. 일부 부품 인증제만 해도 당장 1~2조원 시장 형성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현재 국내 부품 인증제는 없다. 우리가 선호하는 타이어 휠의 경우도 불법 복제를 통해 판매해도 단속할 근거도 없고 양질의 부품을 선택할 기준도 없다. 부품 인증제는 약 7년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뺏어와 5년 이상을 잠재우다가 최근에야 다시 한다고 나선 분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품 인증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능력이 없으면 실행 가능한 다른 부서로 넘겨 하루속히 선진형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최근 경찰청의 자동차 불법 부착물 단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사례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만드는 국토교통부는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왜곡된 시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