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시장의 사례를 들어보면 투자 단행으로 성공을 했다는 사례뿐이 없다. 이유는 과거 부동산 시장은 소위 말하는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이라 하여도 무방하리만치 돈을 거의 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기존 투자자들도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투자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10년 전까지 통계나 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2~3배 버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10배도 넘게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소유권에 법률상의 하자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투자금을 날린 사례가 드물었다.

부동산은 실제로 자금을 증식하는 척도의 잣대였고 어디서나 부동산투자를 모르면 바보취급을 받을 정도의 절대 ‘갑’의 투자처였기 때문이다.

정재계인사들의 증식 수단의 대표적인 방법이 부동산 경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하지만 점차 부동산 시장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각인되온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 금융, 경제침체, 국내 인구의 감소 등 유동성 문제로 앞을 내다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주도해 왔던 수도권 집값은 수년째 불황에 빠져 거래조차 투자보다는 실 수요측면에서 거래외에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97년 외환위기(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투자자들 본인도 부동산 유동성에 대해서 위험 리스크를 겪고 방어책에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하우스푸어, 베이비부머, 랜탈푸어 등 각종 신조어가 난립할 정도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상황도 한몫하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은 국지적으로 무엇인가 호재가 없으면 요동치지 않는다. 감축 구조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들의 눈길까지 외면되면 악순환이 길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으로 까지 번진다.

그에 더하여 천문학적인 부동산 대출자금은 부동산 시장의 지표에 따라 서민가계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사실이 이미 사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현 시대에 맞춰서 투자자들은 투기꾼이 아니고 공급자 적인 측면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다.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생겨나는 것처럼 강력한 규제 보다는 적절한 시정 원리에 맡겨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한번쯤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다. 과거 투자한 자금과 기회비용은 고려치 않고 과중한 세금 부분에서만 전가하려는 법률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양도 소득세 부과라는 세금 자체가 없는 이유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불법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색출하되 시장의 인식을 정부도 따라가야 한다. 점점 투자자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단순히 투자해서 부를 축척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져 있고 기존의 다운계약서나 허위게약서 등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변해가듯 관계부처도 시민들이 발전하는 만큼의 경기 부양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덕 건설부동산 칼럼리스트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