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07 남북정삼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을 24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며 "NLL은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8쪽 짜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새누리당은 103쪽짜리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발췌록 공개에 반발하면서 수령을 거부한 상태다.

현재 발췌록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만큼 남북정상회담의 대화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문 공개 전까지 새누리당 정보위 의원들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는 물론 공개의 위법 여부를 놓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발췌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들이는 물건이 돼 있다"며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마음대로 하는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공동어로구역이다.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이라며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인데 얼마나 좋은 것이냐. 나는 자신감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NLL 문제를 의제로 제시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며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지도 위에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를 평화 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 문제까지 포함하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때 가서 할 문제이고, 구상은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노 전 대통령은 "좋다"고 호응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되느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고 묻자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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