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이 상용특허를 놓고 국내에서 벌인 2차 특허 소송에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은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의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 제품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1차 특허소송이 시작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서로에게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 제품 판매금지·폐기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전에서 패소한데 대해 “유감이며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