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판매중인 실손보험의 생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진료를 제외한 3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5년간 약 31조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현실화한다면 민간보험사가 판매중인 실손보험은 사실상 필요없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실손보험은 특정의사에게 받는 지정진료나 수술비 등 건강보험이 보장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를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병원이 이를 따른다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비급여가 사라지면 보험의 필요성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납처에서 수납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주력상품인 실손보험이 어떤 행보를 걷게될 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평균 손해율이 121% 수준이지만 가입자가 350만명에 이른다. 손해율만 개선하면 주요 수익원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의 부담분이 늘어날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감소하게 된다. 이는 보험사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이어진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을 순차적으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 기간 실손보험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이나 보험사의 수익이 줄어들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급여나 수익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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