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까지 세수 진도율 99% 달성…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수 늘어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내수 경기 위축 우려에도 정부가 지난해 11월 까지 당초 목표치 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7년 1월호'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2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한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99%로 3.5%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정부가 12월 한달을 남겨두고도 목표 세수를 초과 달성 한 데는 3대 대표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63조8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수는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조7000억원 늘어난 6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목표치인 63조3000억원과 59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소득세와 부가세수 진도율은 연말까지 1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8%와 101.2%를 기록했다.

전년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51조원이 걷혔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11월까지 37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51조5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7천억원 적자였다.

한편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5천억원으로 전년 결산 때보다 46조원, 전월에 비해서는 3조원 늘면서 60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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