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전기·가스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공기업이 중심이 돼 판매되어오던 전기와 가스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공공재로 인식되어 오던 전력과 도시가스를 민간 업체가 관리하게 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점구조를 깨고 방만 경영을 개혁하겠다는 목적으로 민영화 방침을 내세웠지만, 서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선 공공에너지를 민간에 개방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현재 한국전력은 전기를, 가스공사는 가스를 독점 공급하는데, 이를 민간 업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민간 업체들끼리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저렴한 가격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다.

전기와 가스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공공재로써, 그동안 한국전력은 생산원가의 85% 수준의 돈만 받고 전기를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민간 기업들은 이런 적자를 감수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따라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고,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된다. 아울러 전기 회사들이 도매로 사들인 전기를 완전히 판매하지 못하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전기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면서 전기 과소비 논란까지 확산될 수 있다.

정부는 전기뿐만 아니라 오는 2025년부터 가스 부문도 민간 직수입제도를 도입해 단계적 민영화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관리하던 가스도 민간 기업이 대량으로 사들여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간 도매 회사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가스의 공급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가스 요금 인상이라는 결과만 도출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민간 업체에 전기와 가스 판매업을 넘긴 나라의 경우, 대형 민간 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하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영국은 '선불 요금제'를 도입해 미리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력을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민간 기업에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를 맡긴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비슷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사도 가스 요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실제 일본의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의 3~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기·가스 민영화는 신성장동력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대기업만 배불리는 꼴이다. 반면 구매자들은 공공재를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재와 질적으로 차이도 없는 전기와 가스를 민간 업체를 통해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