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이행 의지를 거듭 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주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인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돼) 인건비가 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 전(全)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론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 4월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협상 결렬 선언 및 탈퇴로 중단된 노사정 대타협 논의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해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실직 근로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의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제시하면서 “앞으론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공공기관을)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는 한편,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先行) 출제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선(先)취업-후(後) 진학 제도 발전 등을 교육 분야 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세대를 위한 게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