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행정 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 및 연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6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가 하면 10년 이상 장기 연임한 위원이 40명에 달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48개 행정위원회에 위원 328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두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318명(시의원 45명 포함, 이하 괄호)으로, 6개 위원회에 소속된 '문어발 위원'도 5명(1)이나 됐다. 5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인사는 11명(2), 4개 20명(7), 3개 54명(13), 2개 228명(22) 등이다.

소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로 다른 성격의 행정위원회 4개 이상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시의원 10명을 포함, 총 20명이나 된다.

지난해 위원회 개최는 총 1463회로 위원회 당 평균 9.9회가 열렸다. 위원회를 꾸려놓고 활동내역이 없는 '유령' 위원회가 15개로 전체의 10%가 넘었고, 1번 이하로 연 위원회가 40개로 27%였다.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토론회·워크숍 등 개최 경비로 들어간 지난해 시 예산은 31억2100만원, 위원회 평균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항목별로 보면 참석수당(2시간이하 1인당 10만원, 2시간이상 15만원)이 10억5200만원(33.7%)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비·다과비 등으로 쓴 기타운영비 9억7700만원(31.3%), 심사수당 5억4400만원(17.5%), 사업경비 5억2500만원(16.8%) 등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별 평균 개최 횟수(약 10회)를 평균 참석 수당(12만5000원)으로 곱할 경우 위원당 125만원, 6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한명이 참석비로만 750만원을 받아간 셈이다.

위원들의 장기 연임도 눈에 띈다.

서울시 내부 위원회에서 지난 연말 기준 6년 이상 활동 중인 위원이 151명(5.3%)이나 됐다. 이 중 재임기간 6~10년인 위원이 105명, 10~15년 40명, 15~20년 5명, 20년 이상도 1명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 이를 위해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대표성 및 균형을 갖춰야 한다.

과도한 중복 활동 및 연임은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가 많지 않은 특수한 분야라 연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수십년 연임 역시 과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연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활동실적을 평가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3281명 중 시 공무원 등인 당연·임명직(427명)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2854명이다. 위촉위원은 학계 28.2%(804명), 전문가 20.2%(570명), 민간기업체 14.5%(414명), 시민사회단체 10.3%(295명), 시의원 5.5%(158명), 공공기관(중앙부처 등) 5.5%(157명), 기타(일반시민 등) 456명(16%)으로 구성돼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