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10일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며,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이같은 입장이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 연금개혁이 우선"이라며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등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로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으로 의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반드시 국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 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연금 사각지대'를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고 한다면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지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연금개혁을 다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폭과 속도는 미흡하지만 시한을 지키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래경제 / 김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