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키로 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해온 국회 실무기구는 지난 1일 개혁안 합의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이유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또한 현행보다 50% 인상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안에 대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현행 1.9%인 지급률을 20년 간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개혁으로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그 폭과 속도는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첫 단추”라면서 “앞으로 다른 개혁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 뛰고 (대통령) 비서실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 개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라면서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다 현재 그 논의 진행이 중단된 상황인데, 정부와 노사 모두 시대적 책임의식을 갖고, 지혜를 모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