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2.25%에서 2.00%로 인하했다. 이유는 금리 인하로 경기의 살려 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전격적인 인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견은 분분하다.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경기가 살아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점이다. 기업 관계자들이나 금융전문가들은 교과서 적인 발상이라며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

A기업 전략기획팀 전무는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며 “금리 인하가 됐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자체가 초등학생 수준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과거에는 금리를 인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고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가계 소득이 증대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 정부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이나 금융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교과서에서나 있는 내용이고 현재는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 기업이 투자에 나서길 꺼려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런 금리인하는 왜 인하됐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꼽는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는 것. 1억원 규모를 대출받은 가계의 경우 2%로 고스란히 적용(기준금리를 내려도 은행이 적게 내려 인하 혜택은 당초 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받으면 연 22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5만원 줄어든다. 이를 월별로 따지면 2만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금리인하의 또 다른 이유를 굳이 찾으면 바로 부동산 부양책이다. 이는 은행 창구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C 창구에서는 “금리가 무지 싸 이자 부담도 없다”라며 “2년 마다 어렵게 비싼 전세에서 살지 말고 내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고객들을 꼬시고 있다.

결국 빚내서 집을 사고 집을 사 부동산을 살려보려는 심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사실 이 때문에 한은의 고유권한인 금융통화정책이 정부 대책에 무릎을 꿇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금리를 내려주면 대출자들은 좋은 것 아니냐고 훈수를 둘 수 있다. 이 역시도 맞다. 은행대출이 있는 기자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경기 살리기 효과를 거두는 효과 보다 이자 내려 부동산 사게 만들려는 꼼수로 악용 되서는 안될 일 아니겠는가. 이자 깍아 돈놀이하기 보다는 실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노력을 정부에 촉구해 본다.

(미래경제 /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