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세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저성장의 함정’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흡하며, 특히 세월호 사고이후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경제회복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과 2~3년후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성장잠재력 저하가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다”며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두 번째로 ‘축소균형의 함정’을 지적했다. 성장도 문제지만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더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수부진이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균형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세 번째로 ‘성과부재의 함정’을 지적했다.

그는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고 있는 지 등을 꼼꼼히 살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선 경제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가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소득창출의 근원은 기업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라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 증가로 나타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