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재정수입 예측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6~2013년 기획재정부의 총수입 결산대비 본예산의 오차는 평균 9조3000억원(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내걸었던 목표치보다 9조원이 넘는 돈이 덜 걷혔다는 것이다.

총수입 결산대비 본예산의 오차 폭이 가장 컸던 기간은 지난해였다. 금액으로만 따져도 20조원 이상이 덜 걷혔으며, 오차율도 5.9%에 달했다.

국세수입 전망도 어긋나긴 마찬가지다. 2004~2013년 국세수입 전망의 경우 결산 대비 본예산의 오차는 평균 6조6000억원(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에는 결산대비 오차율은 7.2%로, 14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본예산 대비해 덜 걷혔다.

경제성장률 전망의 평균 오차율도 국책기관 등에 비해 높았다.

2007~2012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오차는 2.33%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수치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은행(1.5%), KDI(1.58%), 국회 예산정책처(1.82%)와 비교해서도 유난히 높은 오차율”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제기구와 민간연구소와 비교해서도 오차율이 높았다. 실제 같은 기간 국제기구인 IMF의 경정성장률 오차율은 2.03%, OECD 1.72%로 확인됐으며, 민간경제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는 평균 1.73%였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는 해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신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만성적으로 꼴지인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