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약속 지키기를 가장 중요시 한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수혜자와 피해자가 갈리더라도 자신을 공약을 믿고 찍어준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게 보이며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다.

논어를 보면 공자가 강조한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나라가 존립하고 개인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신뢰를 얻기 위해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는 것과는 달리 아랫사람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소수의 가진 자(오너)의 편이 되기보다는 대다수의 없는(소액주주)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증권사를 비롯한 3월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수도 올해에는 28개사로 전년도 23개사 보다 5개사 늘어났지만 반대표 행사 사례는 감소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들이 개최한 정기주총에서 해당 상장사들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130개 안건 중 반대표 행사는 7건에 그쳤다. 전체 안건 가운데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은 5.38%였다.

물론 국민연근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여전히 특정 상장사 주총에선 수년째 찬성 기조를 이어가며 눈치보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연금의 ‘거수기’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