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이익 일정비율 기부·출연 논의 가능성…‘관치 금융’ 논란도 커져

5대 시중은행. [PG=연합뉴스] ⓜ
5대 시중은행.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의 금융권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달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의 회동이 가까워지면서 어떤 상생 금융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지 금융그룹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 일부 금융그룹이 개별적으로 많게는 이자 감면을 포함해 각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부와 여당의 비난은 더욱 거세져 금융권은 추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은 이자 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비난이 주요인으로 이를 어떻게 기부하고 활용해야 하는지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본격적인 간섭에 ‘관치 금융’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상생 금융 방안과 관련해 각 금융지주 회장에게 “개별 금융그룹별로 대응하기보다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새로운 내용을 마련해 은행권 공동으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당초 13일 김 회장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16일 당국과의 회동에 앞서 적절한 상생 금융 아이디어를 미리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전에 지원 규모 등을 조율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돌연 해당 일정이 잠정적으로 취소됐다.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종노릇’ 등의 수위가 높아진 표현과 함께 다시금 은행 때리기가 시작되자 앞서 3일 하나은행은 가장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3일 오전 이승열 하나은행장(오른쪽)이 서울 광장시장에서 한 시장 상인으로부터 과거와 달라진 시장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 ⓜ
3일 오전 이승열 하나은행장(오른쪽)이 서울 광장시장에서 한 시장 상인으로부터 과거와 달라진 시장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 ⓜ

우선 하나은행은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금상환 또는 이자상환을 유예해온 손님 250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전월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종료됐음에도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손님들의 대출 약 1500억원에 대해 은행 자체적인 연장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진정성 있는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자영업자 손님 중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약 210억원 규모로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대출 상품인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손님 3만2000여명에 대해서는 약 11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신규 대출을 받는 손님 약 6만여명에게는 약 300억원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 총 66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님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도 지난 6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는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을 발표했으며 10월 말 현재 ▲27만여명의 고객이 보유한 대출금 약 16조원에 대한 이자 감면액 1061억원 ▲수수료 면제액 146억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보이스피싱 예방사업 출연금 317억원 등 총 1550억원을 지원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7월 총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 상생금융 종합지원’을 발표했으며 10월 말 현재,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청년특화신규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지원 1600억원 포함 총 210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는 ▲기 시행 중인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를 위한 610억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청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440억원의 신규 지원 등 총 10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계획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중소법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61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월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지난 3월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이처럼 발 금융권의 빠른 대책 발표에도 금융당국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이자수식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하나와 신한의 적극적인 상생금융 발표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에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으려 했던 KB금융그룹은 발표를 잠정 보류했으며 NH농협·우리금융그룹도 눈치를 보며 정부 요구의 핵심 파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자 이익을 상생 방안으로 내놔야하며 적어도 앞서 발표한 하나·신한의 1000억원보다는 더 커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간섭과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금융 간섭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일을 금융 사기업에 떠넘긴다거나 최근 5대 은행의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계약 관련 대출처럼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금융사들을 이자장사하는 기업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공동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은 약 27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선지원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약 82억달러(약 10조8000억원)로 알려졌는데 총지원 규모와 조건은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5대 은행과 폴란드에 수출대금을 대출하는 것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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