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 전기료‧법인세 인상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내년도 전기료 인상 및 최저한세 도입 여파로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G=연합뉴스] ⓜ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내년도 전기료 인상 및 최저한세 도입 여파로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글로벌 대내외 경영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까지 도입되면서 추가적으로 나가야 하는 부가적인 금액만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통해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이용 고객은 전체의 0.2%에 불과하지만, 24시간 가동되는 대규모 생산시설 등 대기업 사업장이 다수 포함돼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총사용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국내 기업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기준 사용 전력을 모두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온다고 가정해 대기업 대상 요금 인상(㎾h당 13.5원)분을 단순 적용할 경우 늘어나는 전기요금은 약 3822억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인상폭 추이 20231108. / 자료 : 한국전력공사. [그래픽=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폭 추이 20231108. / 자료 : 한국전력공사. [그래픽=연합뉴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의 전력사용량은 삼성전자의 약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1000억~2000억원대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전기료를 납부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사들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기료가 오를수록 중국산 철강 제품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 1㎾h당 1원 인상되면 연간 원가 부담은 200억 원 증가한다고 추산한다. 현대제철의 올 상반기 전력비 및 연료비는 철강 수요 하락에도 1조 3422억원으로 6% 상승한 바 있다.

비단 전기요금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도 더 내야할 판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143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협의체 포괄적이행체계(IF)에서 합의됐다.

글로벌 최저한세. [CG=연합뉴스] ⓜ
글로벌 최저한세. [CG=연합뉴스] ⓜ

핵심은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적용하는 것이다.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저율 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세금 차액을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선 사업장을 베트남에 둔 삼성전자나 헝가리에 둔 SK온 삼성SDI 등 2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만 연간 수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주요 기업의 한 관계자는 "올해 일부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부진에 시달렸다”며 “이스라엘 전쟁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영환경도 올해 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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