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강화

세수 감소. [PG=연합뉴스] ⓜ
세수 감소.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일선 개인 병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긴장하고 있다. 이전보다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조사 강도도 세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른 마른 수건 짜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 유명 안과 지점 2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부터는 병원들이 제출한 신고 소득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세청의 강도 높은 검증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릴 때마다 개업 병원부터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데, 올해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병원으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개원의들은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사들만 가입 가능한 게시판에도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세무조사. [PG=연합뉴스] ⓜ
세무조사. [PG=연합뉴스] ⓜ

세무사들 역시 병원 대상 세무조사가 많아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번 세무조사를 나오면 추징액이 0원에서 끝나는 경우는 아예 없고, 1000만 원 밑에서 끊으면 선방한 수준인데 최대 30억 원까지 토해낸 병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발견되는 ‘적출 소득(누락 소득)’과 그에 따른 부과세액은 증가추세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각 지방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견한 적출 소득은 2020년 1051억 원에서 2022년 1266억원으로 늘었다.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서 더 부과한 세금도 같은 기간 462억원에서 626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세무당국은 예년에 비해 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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