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효과 나타나면 세수 부족 축소…정확한 예측은 8월경이나 가능
기획재정부가 14일 올해는 세수 확충없이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기재부는 5월까지 약 10조원 가량의 세금이 덜 걷혀 제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처럼 세수가 부족한 것은 지난해 경기 상황에 따라 올해 3월 법인세 신고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이월세수 등 특이 요인이 주유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4월 부동산 대책, 5월 추경 및 투자·벤처활성화대책, 7월 서비스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 경기회복이 기대된다며 세수 부족분도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이 필요할 정도 큰 폭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다"며 "세수는 상반기 정부 대책의 효과가 반영되는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결과와 8월까지의 실적 등을 봐야 정확한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