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세수 전년 대비 33.9조원 감소…세수 진도율 33.5%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CG=연합뉴스] ⓜ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특히 4월 한 달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덜 걷히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월 국세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또한 4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4월의 42.4%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4월 진도율 37.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하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 9조900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감소. [PG=연합뉴스] ⓜ
세수 감소. [PG=연합뉴스] ⓜ

이 중 법인세 감소분만 9조원에 달했다. 4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총 35조6000억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8000억원(30.8%)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분납하는 법인세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다음 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세는 35조7천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8조9000억원(19.9%)이 부족하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9%나 급감한 주택매매량은 올해 양도소득세가 7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배경이 됐다.

부가가치세는 4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70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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