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매번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그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발언 수위를 보면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발전한 나라를 우리들로부터 이어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전하다가 쪼그라들어 정말 못난 선배들이 되느냐,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대한민국이 절대로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비장한 각오로 당부했다.

이 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쓸데없는 규제를 ‘암 덩어리’,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규제를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달 5일에도 업무보고 때에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안 놓는다”며 ‘진돗개 정신론’을 폈다. 같은 달 19일 환경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선 “우리가 호수에 그냥 돌을 던져도 개구리에겐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일”이라며 비현실적 규제의 폐해를 질타했다.

같은 달 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다. 천추의 한을 남기면 안 된다”며 참모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발언만을 모아두면 앞으로 규제개혁은 금세 없어 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재계 관계자는 “회의 때만 반짝 일뿐 이 후에는 또 나몰라라 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인수위 당시에 대불공단에서 전봇대를 뽑으며 규제개혁 철폐 의지를 불태웠다. 이후에는 지켜지지 않아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규제 건수를 보자. 지난 2007년 5114건이던 규제의 총량은 ‘전봇대를 뽑겠다’는 이명박 정부 때 되fp 급증한다. 2009년에는 규제가 1만2905건으로 증가한 뒤 2010년 1만3417건, 2011년 1만4082건, 2012년 1만4889건, 2013년 1만5269건 등의 추세를 보인다. 2009년 이후 작년까지 4년 새 규제는 2364건이나 늘었는데, 하루 평균 1.6건씩 규제는 새로 생겼다.

기업들이 박 대통령의 규제혁파 움직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경험 탓일 것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규제는 곧 공무원의 힘으로 작용해 관료가 존재하는 한 규제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관료사회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렇다고 규제 개혁을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업관계자들은 대통령 한 사람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다. 암 덩어리 제거 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의사 한 명이 아닌 수술진을 꾸려 제거한다. 규제개혁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매 정권마다 외친 규제개혁. 이번 정권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지 아니면 이번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대통령 한명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