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사진=카카오뱅크 제공] Ⓜ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사진=카카오뱅크 제공]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하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액보다 고신용자 대출 증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중고신용자(KCB 기준 801점~1000점, 1등급~4등급 초반)에게 빌려준 가계대출(주택담보·신용) 잔액을 보면 작년 6월 기준 20조761억원에서 작년 12월 기준 21조1975억원으로 6개월 사이 1조1214억원 늘었다.

반면 중·저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조465억원에서 4조660억원으로 1조195억원 느는데 그쳐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000억원 넘게 더 많았다.

케이뱅크는 중·고신용자(KCB 기준 801점~1000점, 1등급~4등급 초반)에게 빌려준 가계대출(주택담보·신용)의 계좌 수는 지난해 6월 20만8533좌로 지난해 12월(27만6123좌)보다 6만7590좌나 늘었다.

같은 기간 중·저신용자(KCB 기준 1점~800점) 대상 가계대출 계좌 수는 4만9933좌에서 7만4843좌로 2만4910좌 늘어나는데 그치며 중·고신용자 가계대출 계좌 수 증가가 중·저신용자들 계좌 증가 규모의 약 3배에 달했다.

가계대출 잔액도 중·고신용자는 작년 6월 4조5592억원에서 작년 12월 6조1940억원으로 6개월 사이 1조6348억원나 늘었다. 반면 중·저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5256억원에서 8936억원으로 3680억원 증가에 머물렀다.

배진교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중금리 시장을 책임지겠다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며 “카카오뱅크가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중금리대출을 내놓으면서 중금리대출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금리대출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일정 비율을 강제하거나 일반은행으로의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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