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공급 공약 및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던 건설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 붕괴 사고로 정부가 건설업 안전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데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수위 처벌인 '등록말소'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여기에 국토부가 건설 현장 인명사고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업계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다른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논의되는 상황이 비단 현대산업개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건설업 특성상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위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방지책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 특성상 개인의 부주의 는 물론 위험한 공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 "재해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책임을 시공사에게 묻는 건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발 수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자재 대란' 위기감도 건설업계를 덮치고 있다. 수급 문제로 건설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비 인상 요구 등으로 원도급사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과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투자 회복 제약의 요인, 건설자재 가격 급등 원인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건설자재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28.5% 올랐다.

1년 동안 10% 이상 가격이 급등한 건설자재 품목수 비중도 지난 2020년 말 8.9%에서 올해 초 63.4%로 대폭 확대됐다.

수급 불안은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사비 인상으로 원도급사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피해 보전은 발주자와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