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5년까지 60만원…2029년부터 300만원으로 늘어

정부가 내년부터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내년부터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내년부터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점차 증가해 6년 후에는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따라 제작·수입사들과 협의한 끝에 목표 미달 기여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확대해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12%, 그 밖에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은 8%의 목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여금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실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부과하되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1대당 60만원, 2026∼2028년에는 150만원, 2029년부터는 1대당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여금 규모의 상한을 매출액의 1%로 제한했다.

또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시 실적을 다음 해로 이월해 기여금 부담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제조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신형 전기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현대차·기아는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는 지난해 판매 실적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올해 4300~4900대의 전기차를 팔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GM·르노삼성은 지난해 각각 전기차 1000대 판매에 그쳤고, 쌍용차는 한 대도 못 팔았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올해 새로 출시할 전기차가 없고, 쌍용차는 이달 출시한 코란도 이모션 하나뿐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