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신청절차 복잡해져 이용 어려워질듯…가맹점 수수료율 내릴 전망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카드론 금리도 올라갈 전망이다.
여기에 카드론 한도를 늘리려는 고객은 자신의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하는 등 카드론 받는 절차가 현재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카드론 주요 고객인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대출 절벽’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이 경우 카드론 취급액이 20∼30%까지 줄어들고 카드채 금리도 상승해 카드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에서 카드사에 카드론의 DSR 적용과 관련해 건의 사항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
표준등급 기준에 따른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 9월 말 기준 롯데카드가 15.43%, 삼성카드 12.93%, 신한카드 11.46%, 우리카드 12.85%, 하나카드 12.6%, 현대카드 13.39%, KB국민카드 13.5% 등이다.
금리가 인상될 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회원의 인정소득 등을 고려해 카드론 한도를 정했다.
내년부터 개인별 DSR이 적용되면 생각보다 카드론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어서 대출을 더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내년부터 카드론 신청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 대안신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안신용은 금융정보가 아닌 고객의 휴대전화 요금 등 소비 수준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이 카드론 금리가 오르고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올해 실적 호조로 수수료율은 또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율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카드 업계와 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 재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 당국은 이미 지난달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인을 사전 조율을 한 바 있다.
다만 카드사들은 당국에 신용판매 부분을 ‘적자’로 명확하게 인식해달라며 수수료율 인하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