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전자상거래 자영업자 대출 3년새 3배 가까이 늘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받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 대출. [CG=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쏟아지면서 영세 전자상거래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3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 소상공인 대출. [CG=연합뉴스]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같은 영세 전자상거래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 지원은 확대되면서 문턱이 낮아진 개인사업자 대출로 급전을 충당하려는 청년·저소득층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은 별도 사업장이 필요 없고 소액의 매출만 있어도 보증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의심 대출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8년 6월 말 6780억원에서 올 6월 말 1조7153억원으로 3년 만에 2.5배(153%)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속도(34%)의 5배에 이른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지난해와 올해가 비슷한 반면 전자상거래업은 2019년 28%, 2020년 37%, 2021년 44%로 갈수록 치솟고 있다.

전자상거래업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블로그·인스타그램 같은 SNS나 오픈마켓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파는(소매·소매 중개) 산업활동을 말한다.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형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하지만 대출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데에는 실제로는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않는 ‘허위’가 적지 않을 것이란 의혹이 나온다.

은행업계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소비가 대세가 되면서 전자상거래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그것만으로 이 같은 대출 폭증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증서를 담보로 한 소상공인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도 꼼꼼하게 걸러낼 방안이 없다. 사업 초기 대출은 금액이 1000~30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작은데다 신보·지역신보재단의 보증비율이 70~100%여서 부실이 나도 은행의 손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실적을 늘리려는 일부 은행의 대출 남발로 이어지는 구조가 또 다른 우려를 만들어낸 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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