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추가 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출 규제를 넓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겠다는 셈인데 서민들은 결국 갈 곳을 점점 잃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일어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막는 조치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아예 규제권 밖으로 밀어버리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도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는 우려에 힘을 싣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21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4조2000억원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에도 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으로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1년 전보다 41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증가액인 40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이달 은행권에서 시행된 DSR 40% 규제의 전 금융권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올해 내로 앞당기는 조치가 거론된다.

현재는 비은행권의 경우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DSR 60%를 적용 중이다. 여기에 내년 7월까지 유예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DSR 규제 적용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로 발생한 풍선효과를 또 다른 규제로 막겠다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교적 대출을 받기 쉬웠던 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들은 아예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위험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를 나서는 시기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제도권 저신용자들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기존 신용대출 이용자 약 31만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중 약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릴 경우 불법 사금융 예상 이용 차주의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경우 이자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대출 규제 조치를 고려해보겠다는 의미로 현재 추가 규제 조치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규제 영향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적인 방안을 세우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