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거액 대출사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조. (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금융사의 거액의 대출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검증절차를 강화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실행하는 금융사들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 하고 매출채권 서류가 확실한지도 구매기업의 공식 채널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12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외담대는 무형의 매출채권 담보 대출이다 하다 보니 또 다른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외담대를 취급하는 금융사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매출채권이 진짜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는 등 회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검증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외담대는 판매 기업이 구매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받은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외상 매출채권과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금융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구매기업이 금융사에 납품내역을 전송하면 금융사는 이 서류를 근거로 판매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KT ENS와 협력업체의 대출사기는 금융사가 외담대를 취급할 때 서류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다. KT ENS와 협력업체 직원들은 금융사에 제출할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해 수년간 300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위조 서류를 제출해 거액의 대출을 받는 동안 금융사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매출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KT ENS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지도 않았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그동안 외담대는 관행적으로 서류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며 “외담대 취급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대출을 심사하면서 현장에 나가 매출채권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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