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 같은 혐의로 전 안행부 공무원 김모(39)씨와 A 콘텐츠진흥회 김모(50) 회장 등 비영리 민간단체 8곳 관계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안행부 민간협력과 소속 6급 공무원 김씨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2년 비영리단체 13곳에 지급한 보조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총 1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콘텐츠진흥회 김모 회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안행부와 서울시에 축제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돈 중 8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 소년단 김모(58) 사무총장은 조모(38‧여) 사무차장과 함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뒤 240여만원부터 9700여만원까지 총 1억7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조금을 받은 뒤 통장사본이나 송금증을 위조하거나 거래 업체에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지원단체 선정과 집행기관, 평가 및 환수 기관이 같다보니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검증이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국고보조금 집행평가를 민간단체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