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필 편집부국장

기자는 ‘엇박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고 그 만큼 독자들에게도 흥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슈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필수이기도 하다.

대체로 엇박자라는 용어는 같은 부처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한 사안에 대해 부처들끼리 다툼이 발생할 때 이용한다. 전자 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많다.

정부 부처의 엇박자는 역대 정권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출범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표면상으로 그렇게 보일 뿐 속을 들여다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사례를 보자. 우선 자본시장 분야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시장이라며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코넥스에 중소기업을 상장시켜 자본을 시장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코넥스 상장 기업을 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현재 검찰과 금융당국이 전방위에 걸쳐 조사에 나서고 있어 신뢰성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 보니 투자할 투자자들을 찾지 못해 기업들은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쪽에서 투자 붐을 위해 애 쓰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를 씌우며 조사해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자본 시장 뿐 아니라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가계 부채 총합이 1000조원을 돌파해 국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계 부채를 줄여줘야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돈을 대출 받으라고 난리다. 바로 미친 전세가격을 싼 이자로 대출받아 메우라는 부분이다.

가계 부채가 많으니 전문가들은 줄일 것을 권고하지만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하니 도통 뭐가 뭔지 요지경 속이다.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진행으로 신흥국들은 부도위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이밖에도 부처간 크고 작은 엇박자는 수도 없이 많다. 엇박자의 더 큰 문제는 수평 수직의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할 수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

작은 이기주의에서 시작되는 엇박자는 사안이 커질수록 난맥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결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소통과 내려놓기다. 내려놓기란 이기주의와 권위의식이다. 시작단계부터 부처간 조율을 시작하고 우리가 주관부서이니 우리의 해결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으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득실은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만을 기준 삼아야 한다. 엇박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면 불협화음이라는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기준삼아 정책을 펼치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엇박자를 감추기 보다는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박근혜 정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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